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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코스피가 심리적 저항선이던 30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자본시장에 새로운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정부의 자사주 소각·배당세 개편 정책이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그로 인한 코스피 체질 변화의 방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입니다.
오너 중심의 거수기 이사회가 아닌, 책임 경영과 주주 친화적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 핵심 목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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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대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
2. 집중투표제 도입 확대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게 함
3.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주주권 행사 기회 확대 및 접근성 개선
4.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3%)
독립적인 감사 선임 가능
5.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지배주주 감시 기능 강화
2. 쪼개기 상장과 불공정 합병을 막는 제도적 장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두산로보틱스 합병 등 사례를 계기로 소액주주 피해가 부각됐습니다.
상법 개정은 이런 물적분할 후 상장이나 불공정 합병비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에서 소액주주가 철저히 소외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제도적 대응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상장사들의 기업가치 중심 경영을 유도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자사주 원칙적 소각, 주주가치 제고의 출발점
정부는 상법 개정과 연계해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총 주식 수가 줄어 1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화는 자사주를 지배주주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배당세 개편안, 외국인 자금 유입의 촉매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의 배당 유인을 강화하려는 소득세법 개정도 병행 중입니다.
현행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시 최대 49.5%까지 세금이 부과되어 배당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누진적 분리과세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한정
- 2000만 원 이하: 14%
- 2000만~3억 원: 20%
- 3억 원 초과: 25%
이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기관의 한국 증시 재진입 유도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상법 개정이 코스피와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
JP모건은 상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 코스피가 1년 안에 32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외국인은 10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여 6조 원 이상을 매수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거수기 이사회가 아닌 책임경영 체제가 자리 잡으면
기업 신뢰도 상승 → 기업가치 반영 →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6. 결론: 제도적 개혁이 실현될 때, 진짜 뉴 3000피가 시작된다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배당세제 개편은 코스피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만큼, 실제 실행력과 기업들의 변화 여부가 향후 상승세 지속 여부를 가를 열쇠입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행의 시기입니다. 진짜 주주가치 중심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할 때입니다.
코스피 3000은 시작일 뿐, 제도개혁이 뒤따른다면 3300·3500도 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