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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의 참여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청원을 넘어서, 온라인을 통해 국민이 직접 국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동의청원입니다. 오늘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청원·동의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국민동의청원 청원 방법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청원을 진행해 보세요.
✅ 1. 홈페이지 접속
-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2. 로그인
- 카카오, 네이버, PASS(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청원 작성이 가능합니다.
✅ 3. 청원 작성
- 상단 메뉴의 청원하기를 클릭
- 청원의 제목, 본문(배경 및 이유), 제안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카테고리(정치, 경제, 환경 등) 선택 후 제출
✅ 4. 관리자 검토 및 공개
- 청원 제출 후 국회 사무처의 검토를 거쳐 게시 여부 결정
- 욕설, 명예훼손, 허위사실 등은 반려될 수 있음
2. 국민동의청원 동의 방법
청원이 게시되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 1. 동의 가능한 청원 확인
-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 청원 또는 동의 가능한 청원 메뉴 클릭
- 현재 게시된 청원 목록에서 관심 있는 청원 선택
✅ 2. 청원 내용 확인 후 동의
- 청원 상세 페이지에서 동의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및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을 통해 1인 1청원에만 동의 가능
✅ 3. 동의 기준 충족
-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가 이루어져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됨
- 회부 후에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며, 필요 시 법률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음
3. 청원과 동의 시 유의사항
ㆍ허위 정보 기재 또는 허위 사실 유포 시 법적 책임 가능
ㆍ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 청원은 제한될 수 있음
ㆍ청원 내용은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추어야 함
ㆍ동의는 본인 인증을 거친 국민만 가능하며 외국인은 참여 불가
4. 마무리하며
국민동의청원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국회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한 표로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