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1세기는 혁신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AI)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합—AI와 감세정책—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혜택을 누릴 것처럼 보입니다. 기술은 일자리를 만들고, 감세는 투자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득 불평등, 자산 격차, 고용 구조 변화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1. AI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AI 기술의 발전은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자율주행, 금융 알고리즘, 헬스케어 진단 AI까지… 혁신은 눈부십니다. 기업들은 효율성을 높이며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자리 구조의 변화가 불러온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 고숙련자 중심의 고임금 일자리 증가
- 반복 작업, 관리, 분석 등 중간 수준의 일자리는 AI에 의해 대체
- 저숙련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이 정체되거나 일자리 감소
이런 구조는 상위 계층에 기술의 과실이 집중되는 현상을 낳고 있으며, 기술 발전 = 모두의 성장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2. 감세정책, 누가 진짜 혜택을 받는가?
AI와 함께 논의되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바로 감세정책입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스타트업과 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늘이도록 세금을 줄여주고, R&D 세액 공제를 확대합니다.
하지만 이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으로 몰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2017년 감세정책은 기업 소득세를 35%에서 21%로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기술 기업은 수십억 달러의 절세 혜택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은 삭감되었고, 교육·보건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감세정책은 투자 유도라는 명분으로 시행되지만, 실제로는 소득 상위 10%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3. 기술과 감세의 만남이 만드는 양극화의 구조
AI가 일자리를 재편하고, 감세정책이 자본 집중을 강화하면서, 양극화는 더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고소득·고기술 집단은 AI와 감세의 '더블 혜택'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 노동자는 오히려 복지 축소와 고용 불안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빈부 격차를 넘어, 기회 격차와 미래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 상위 1%는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에 투자해 이익을 실현
- 하위 50%는 AI에 의해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며, 세제 혜택에서 소외
- 중산층은 사라지고, 부의 대물림은 더욱 강화
즉, 기술과 감세가 만나면서 더 벌 수 있는 사람은 더 벌고, 쫓기던 사람은 더 뒤처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I와 감세정책이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핵심은 정책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습니다.
- AI에 의해 얻는 초과이익에 대해 디지털세 또는 로봇세 도입
- 감세정책을 설계할 때 고용 창출 효과나 지역경제 환원율을 조건으로 명시
- 세금 감면 혜택을 중소기업과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배분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 AI 재교육 프로그램,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등 사회 안전망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로 인해 벌어지는 불균형을 조정하는 일은 사회의 의지와 정치의 몫입니다.
AI와 감세정책은 모두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합은 잘못 쓰일 경우,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와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그 혜택을 가져가고, 누가 그 비용을 떠안느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 혁신이나 경제 성장 수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구조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감세정책도, 기술 혁신도 사회 전체가 이익을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