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금액 총정리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제도,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이제는 국가가 먼저 지원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신청 요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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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 온라인 신청

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www.childsupport.or.kr

2. 자가진단

3.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

4.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정보 입력

5.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6. 신청완료

📌 우편 신청

ㆍ신청서를 출력 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우편 제출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ㆍ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우 04554) 

※우편접수 시 선지급 담당자 앞 기재요망

 

신청 이후에는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승인 시 매달 25일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3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국가가 일정 수준 보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양육하는 자녀가 만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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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 자세히보기

홈 >선지급>지원신청>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 1. 양육비 미이행 조건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가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소득 요건

양육비 채권자(양육 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단합니다.

 

✅ 3. 양육비 이행 노력이 입증돼야 함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지원 신청 또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4.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내용

ㆍ지급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ㆍ지급 기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

ㆍ지급일: 매월 25일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가 20만 원 이상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지됩니다.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및 문의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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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자세히보기

홈 >선지급>사업안내>제출서류

 

ㆍ신청서 및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1부

ㆍ집행권원 일체

ㆍ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ㆍ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ㆍ통장사본 

ㆍ기본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ㆍ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년 각1부)

ㆍ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문의 : 1644 - 6621(평일 9시~18시)

온라인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ㆍ참여 > 온라인 상담

6. 주의할 점

ㆍ신청 전 반드시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ㆍ소득요건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ㆍ선지급금을 받은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이행하면 해당 월 지급은 중지될 수 있습니다.

ㆍ지급된 금액은 국가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며, 미회수 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고 국세 체납자처럼 강제징수가 진행됩니다.

7.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