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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이었던 2017년부터, 그리고 2025년 재집권 이후에도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적자 해소,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1. 국내 정치용 무기, 지지층 결집과 재선 전략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경제 논리를 넘어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수단입니다. 특히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제조업 중심 지역의 유권자들에게는 중국을 혼내주고 미국 일자리를 되찾아오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주기에 안성맞춤이었죠.
2025년 트럼프는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며, 재선 당시에도 이 전략을 반복했습니다. 노동자 계층과 중소기업 경영자, 농민들에게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이들의 표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관세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수출입 세금이 아닙니다. 유권자들에게는 중국에 강경한 대통령이라는 상징적인 신호이며, 국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 연료이기도 합니다.
2. 중국 견제 및 패권 경쟁 전략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가장 큰 타깃은 단연 중국입니다. 2018년 무역전쟁 당시부터 이어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2025년 들어 더욱 격화됐습니다. 관세는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단순한 무역 상대국이 아닌 전략적 경쟁자라고 보고 있으며, 관세는 그 압박 수단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통신 장비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관세를 활용합니다.
단순히 상품 수입에 세금을 매기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견제를 노리는 것이죠. 트럼프는 관세 외에도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투자 제한 등과 함께 관세를 트리플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 공급망 재편 유도, 리쇼어링 촉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인 수출입 제한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해외, 특히 중국에 의존해온 생산기지를 미국 내로 다시 옮기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를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높은 관세는 해외 생산품의 수입비용을 높여 국내 생산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만들며, 이는 제조업의 미국 회귀를 촉진합니다. 동시에, 멕시코, 베트남, 인도 등 미국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국가들로의 생산 이전을 부추기며 중국의 생산 거점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노립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며, 세계 각국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힘의 논리인 셈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을 거래로 보는 사업가 출신 정치인입니다. 그는 종종 관세를 거래의 카드로 활용하며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이른바 관세는 협상의 지렛대 전략이죠.
예를 들어,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불법 이민 통제를 요구하거나, 유럽연합에 자동차 관세 위협을 하며 나토 분담금을 인상시키려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뿐 아니라 안보, 외교, 군사 이슈까지도 관세를 통해 압박하는 다목적 전략이었습니다.
2025년에도 트럼프는 관세를 카드로 삼아 새로운 무역협정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상대국은 미국의 대형 소비시장 접근을 원하기 때문에, 관세 협박은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수입을 줄이려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 외교, 전략, 안보가 뒤섞인 복합적 수단입니다. 국내 지지층 결집부터 중국 견제, 글로벌 질서 재편, 외교 협상력까지… 관세는 다양한 의도가 뒤엉킨 전략적 무기입니다.
우리는 관세 정책을 볼 때 단순한 무역 수단이 아닌, 트럼프식 세계관과 통치 스타일의 집약체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세 정책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그 의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